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맨스 스캠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수법이며, 프로필 도용, 출금 유도를 위한 추가 입금 요구, 협박 등 모든 정황이 사기임을 뒷받침합니다. 1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잃게 되셨다니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짐작이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니 잘하셨습니다.
1.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방문: 임시 신고를 하셨더라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정식 수사가 개시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방문하세요.
모든 증거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인스타그램 DM 내용 (사기범이 보낸 첫 메시지부터 현재까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기범과의 모든 대화, 고객센터와의 대화 포함)
카라멜티비 사이트 주소, 가입 정보 (가능하다면 로그인 시도 기록 등)
입금 내역 (이체한 은행, 계좌번호, 금액, 시간 등 상세하게)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 정보 (송금한 계좌,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계좌 등)
프로필 도용 증거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 등)
사기범이 협박한 내용 (카톡 캡쳐 등)
기타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기억나는 모든 정보 진술: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외모, 목소리(통화했다면), 습관 등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게 상세하게 진술하세요. 사기범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품목 확인서 발급 요청: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품목 확인서' 또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등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2.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피해금 송금 은행: 피해금을 이체한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범에게 송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사기범이 아직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지시한 다른 은행 계좌: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신 다른 계좌들이 있다면, 해당 은행들에도 각각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세요.
사기범과의 연락 중단: 사기범이 협박하거나 회유하더라도 절대 다시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추가 입금은 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 관리 철저: 사기범에게 노출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가 있다면, 2차 피해(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통신사에 연락하여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를 문의하세요.
메신저 계정 보안 강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기범과 소통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세요.
4. 사기범의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
명예훼손, 모욕죄, 영업방해죄 등은 무시하세요. 사기범이 언급하는 명예훼손, 모욕죄, 영업방해죄 등은 사기 피해자를 압박하여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협박 수단입니다. 이들은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이므로, 피해자가 정당하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이러한 죄목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좌중지 및 손실 청구 협박도 무시하세요. 사기범이 본인의 계좌가 정지되면 손실난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며, 오히려 사기범이 처벌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5. 피해 회수 가능성 및 법적 절차:
피해 회수: 로맨스 스캠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기범의 신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대처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범 검거 및 처벌: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이 검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사기범의 자력 유무에 따라 실제로 피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대응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대 대학원생이시고 큰 돈이 소중하시다는 말씀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