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스토킹 범죄와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거부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나 다른 경로로 계속 연락하고 욕설 및 부모님 욕설, 협박까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고 고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셨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증거 철저하게 확보: 이미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다행입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부재중 전화 기록 등 가해자가 보낸 모든 연락의 스크린샷, 녹음 파일 등을 시간과 함께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차단 후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차단 목록과 이후 온 연락을 비교하는 스크린샷 등)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가해자와 직접 대화 금지: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물론,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더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무시하고 증거만 확보하세요.
2.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
경찰 고소가 의미 없다고 느끼셨겠지만, 현재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거지 근처 배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이 포함되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부모님 욕설, 폭행 협박 등은 각각 모욕죄, 협박죄에 해당하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욕설 자체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욕설 등으로 인해 입으신 정신적 피해(스트레스, 불안감 등)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민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행동 단계
1) 변호사 상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을 검토하여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지,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할지, 경찰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 및 협상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재방문 및 고소장 제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다시 제출하세요. 이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모욕 등 명확한 죄목을 명시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준비된 모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3) 임시조치 신청 요청: 경찰에 사건 접수 시, 가해자가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4. 합의금 관련
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 피해 정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의를 시도합니다.
형사 합의: 가해자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형사 고소 이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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