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임에도,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 조사상 '부상자 없음'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법적 근거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체 요약 (핵심만 먼저 정리)

1. 공단으로 넘어가면 불리한가요?

네, 맞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단)은 의무기록, 진단서, 사고 영상 등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특히 비접촉 사고이고, 교사원에 ‘부상 0명’으로 기재된 경우:

• **외상 없이 통증만 있는 사례(동통)**는 상해 불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 게다가 공단 심사 결과가 ‘부상 없음’으로 나오면 보험사가 보상 거부 시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공단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교사원 정정'이 더 유리한 경로입니다.

2. 진단서 + 교사원이 있는데도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한가요?

실무상은 가능, 법적으로는 다툼 여지 있습니다.

• 보험사는 경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사원) + 진단서를 모두 확보해야 보통 대인접수를 받습니다.

• 하지만 교사원에 부상자 ‘0명’으로 되어 있으면,

•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아직 상해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절합니다.

다만, 진단서와 사고내용이 일치하고, 치료내역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나 분쟁조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 불가?

절반만 맞습니다.

• 보험사는 피보험자(가해자)의 보험 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 사고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 이는 가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에 청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론:

가해자가 “접수 거부”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조건 접수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내부 심사 또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지연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4. 금감원 민원 제기 가능한가요?

네.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대응 방법입니다.

• 아래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대상에 해당됩니다:

• 민원 제기 사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정당한 부상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의 소극적 태도와 교사원 기재 오류를 이유로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금감원은 가해자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정리

[마무리 멘트]

‘일단 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청구를 시도했다가,

정작 청구 절차나 법적 권리를 몰라 손해 보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징벌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민원 서류 작성, 진단서 정리, 영상 해석, 진술서 양식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추가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