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액과 횟수, 조직적 관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참여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태도를 신중히 하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용 법리
형법상 도박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 도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과도 결합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단순 이용자와 운영자를 구분하여 수사합니다. 일반 참여자는 통상 초범 여부, 금액, 횟수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예상되는 처벌 수위
초범이면서 금액이 크지 않고 일시적 참여에 그친 경우,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반복적 참여나 다액의 도박 자금이 오간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조사 대응 방법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지 않고, 본인의 이용 경위와 규모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단속 목적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참고적 발언일 뿐, 법률상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5. 실무적 조언
향후 조사에서 불리한 해석이 되지 않도록 계좌 거래내역, 사용 규모 등 객관적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이 단순 참여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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