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집행유예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실형 나오나요? 지인 소개로 투자 얘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지인 소개로 투자 얘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특경법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고 상황이 꼬이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데,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나니 겁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실형까지 나오는 건가요? 조금씩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특경법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했던 진짜 경찰출신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률사무소 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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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팀장 출신 형사·특경법(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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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이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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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변명일 뿐, 법적인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생존 전략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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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팩트 체크: "특경법은 원칙이 '구속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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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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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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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쟁점: "결과가 아니라 '돈 받을 당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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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상황이 꼬였다"고 하시지만, 수사관은 다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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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기망: 투자를 받는다고 해놓고 빚 갚는 데 썼는가?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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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능력: 돈을 받을 당시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낼 확실한 사업 실체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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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그때는 될 줄 알았다"고 막연하게 답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바로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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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일부 변제'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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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갚고 있다는 점은 참작 사유는 되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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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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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의 고의 부인: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투자 실패"라는 논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 액수를 줄이거나 죄질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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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사팀장 출신의 조언: "첫 조사 전에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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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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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정리: 투자금의 사용처와 사업 진행 과정을 증빙할 자료(통장 내역, 계약서, 대화 내용)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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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액수가 큰 특경법 사건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때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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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매우 좁습니다. 조금씩 갚고 있다는 그 '성의'를 법적인 감형 요소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수사관이 질문할 리스트를 뽑아드리고, 방어 논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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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담 번호]로 전화하셔서 '지식인 답변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번호: 1551-9927 or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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