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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국은 왜 러시아 제재 가능한가요? 보통 제재 같은거 유엔 안보이사회 걸쳐야 하는거 아닌가요?5개상임이사국중 한 국가라도
보통 제재 같은거 유엔 안보이사회 걸쳐야 하는거 아닌가요?5개상임이사국중 한 국가라도 제재반대하면 안건 통과 안되는걸 알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는 UN 헌장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제재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UN을 통하지 않고 서방 국가들의 국내법이나 그들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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